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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원격평생교육시설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hakjum.com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습자'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교육원이 인정하는 절차를 통해 가입하여 이용자번호(ID)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2. '이용자번호(ID)'라 함은 학습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학습자가 선정하고 교육원이 이를 인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3. '비밀번호'라 함은 당해 학습자가 이용자번호(ID)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된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자 본인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과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와 일반적인 원격교육 관행에 따른다. 제 3 조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안내(이하 '이용안내'라 한다)와 함께 이용한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이용안내에 따른다. ▒▒ 제 2 장 이용계약 ▒▒ 제 4조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 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교육원 홈페이지에 개설된 소정의 이용신청서(회원가입신청)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교육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ID) 단위로 체결한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원이 정한 필수입력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원은 고객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 또는 유보할 수 있다. 1. 이름이 실명이 아닐 경우 2.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을 경우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 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였을 경우 5. 교육원의 업무수행 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용신청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 6조 (약관의 동의) 학습자가 등록절차를 거처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 7조 (교육원의 의무) ① 교육원은 법령 및 이 약관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② 교육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알고 있는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나 수사상의 목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인구통계학적 자료로는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원은 학습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처리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학습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한다. ④ 교육원은 학습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한다. ⑤ 교육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있거나 망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때, 교육원은 지체 없이 이를 학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 가입시에 입력하는 학습자 정보는 정확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제공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정하여 항상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습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타인의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6.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7.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메일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8.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원의 사전 승락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③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학습자 본인에게 있으며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학습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학습자에게 있다. ④ 본인의 이용자번호(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학습자는 반드시 교육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학습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원은 학습자가 이 약관의 각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 제 9조 (정보의 제공) 교육원은 학습자의 학습활동 지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 등의 방법으로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수신거부의 의사를 교육원에 통보함으로써 정보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0조 (게시물 삭제) 교육원은 학습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학습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허위 사실의 유포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인 경우 4. 지적재산권 등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교육원의 운영취지 및 서비스 내용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6. 건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1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운영은 교육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점검 등을 위해 사전에 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원은 일부 서비스의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2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서비스 설비의 증설, 보수 등 공사로 인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②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 중지 전에 그 사실을 학습자에게 공지한다. ▒▒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제 13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학습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학습자 본인의 실명, 이용자번호(ID), 주민등록번호 등을 교육원에 통보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은 학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원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3. 타인의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4. 회원 가입시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6.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7. 건전한 학습여건 조성을 방해하는 경우 8.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 제 6 장 개인정보 보호 ▒▒ 제 14조 (개인정보보호정책) 교육원은 학습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 기재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득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교육원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 7 장 손해 배상 ▒▒ 제 15조 (손해 배상) ① 교육원은 학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교육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동 손해가 교육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교육원의 귀책 사유로 학습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습자는 교육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교육원의 손해배상 범위는 교육원이 학습자로부터 수취한 요금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 16조 (면책) ① 교육원은 학습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교육원은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교육원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교육원은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교육원은 제휴사이트가 전송,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교육원은 외국 소재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포함)를 제적 및 졸업한 학습자의 학습자격 여부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학습자 본인이 직접 학습자격 여부를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제 8 장 지적재산권 ▒▒ 제 17조 (지적재산권) ① 학습자가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학습자 본인에게 있으며 교육원은 학습자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 내에 게재할 수 있다. ② 교육원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교육원의 서면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행위 등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9 장 관할법원 ▒▒ 제 18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육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제휴 사이트는 해당 사이트의 약관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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